정책의제 설정과정상의 정책대안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국가정책연구 Vol. 20; no. 1; pp. 157 - 187
• Main Authors: 조성호, Sung Ho Ch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30.06.2006; 국가정책연구소
• Subjects: abolition of the province; integration of cities and counties; Local Administration System; Policy Agenda Setting; 도 폐지; 시군 통합; 정책의제 설정; 정책학; 지방행정체제
• ISSN: 1738-8848; 2713-6280

본 연구에서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대안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의제와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부합성, 내용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을 선정하고, 종속변수로서 정책대안의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정당성 제고를 선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정책의제 설정과정상의 정책대안 평가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평가한 결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부합성, 내용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 현행 도의 비효율성 및 사무중복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중앙 및 도, 시·간의 기능조정, 권한 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인것으로 분석된다. 진정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을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와 분리된 광역시의 통합,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과 도 및 시·군 간의 기능조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focused on evaluation of reorganization in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irstly, this paper tried to observe a concept and the character against a policy agendas and their setting process. Secondly, this research set the analysis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As independence variables this research selected priority correspondence, rationality of contents and process in a government policies, as dependence variables selected appropriateness and justifiability of setting up the goals of policy counterproposal. Thirdly, this research evaluates reorganization in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conformed in the analysis framework. The results was analyzed propriety of independence variables are insufficient. Consequently, this research suggests integration city which is separated with province, authority regulation preponde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function regul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es and cities and counties must be promoted to bring up local government as a leading part of global loc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