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Published in: 한국과 국제정치, 36(3) Vol. 36; no. 3; pp. 133 - 168
• Main Authors: 송지연, Jiyeoun So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0.09.2020; 극동문제연구소
• Subjects: Content Industry;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Political Conflict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Tourism; Trade; 경제관계; 관광; 무역; 사드; 정치외교학; 정치적 갈등; 콘텐츠산업; 투자
• ISSN: 1225-3006; 2713-7570
• DOI: 10.17331/kwp.2020.36.3.005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감소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 기업의 생산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의 수출 품목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법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중관계의 정치적 리스크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광 및 콘텐츠산업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파급효과는 경제부문과 산업 및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political conflicts o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South Korea’s decision on the THAAD deployment. It argues that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e THAAD deployment have negatively affected South Korea’s economy, but the consequences of China’s economic responses to South Korea on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have varied across economic sectors, industries, products, processing stages, and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