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사드(THAAD) 배치 결정 및 부지 변경’ 정책변동 연구

• Published in: 국정관리연구 Vol. 16; no. 2; pp. 1 - 29
• Main Authors: 이동규, Lee Dongkyu, 김정훈, Kim Junghoon, 김예슬, Kim Yeseul, 임난영, Lim Nanyeo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30.06.2021
• Subjects: Defence policy; government; Multiple Streams Model; public administrator; THAAD; 거버넌스; 국방정책; 다중흐름모형; 사드; 정부; 정책; 행정학

국방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 분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