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사드(THAAD) 배치 결정 및 부지 변경’ 정책변동 연구

국방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 분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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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국정관리연구 Vol. 16; no. 2; pp. 1 - 29
Main Authors 이동규, Lee Dongkyu, 김정훈, Kim Junghoon, 김예슬, Kim Yeseul, 임난영, Lim Nanyeo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30.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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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국방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 분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초점사건이 무작위 문제의 창(random problem windows)을 열었다. 이러한 초점사건은 문제에 따라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드 배치 대안의 결과적(consequential) 결합으로 이어졌다. 2기에서는 1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환류가 존재하였고, 강력한 이익집단 캠페인이 존재하였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decision making had been made without transparency. Few studies had been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se area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THAAD allocation in Korea from October 14th 2013 to July 8th 2016 was classified as the first stage and that on the change of lot from July 9th 2016 to September 30th 2016 was as the second stage. The elements of multiple streams model by each stage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study methods, a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Yin (2016)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cusing ev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opened random problem windows at the first stage. Since this focusing event was close to find the solution on the problem, that was continued to the consequential combination of THAAD allocation alternative. In the second stage, there remained the issues on the procedure related to THAAD allocation in the first stage, and strong interest group campaign was performed.
Bibliography: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ISSN:1975-8324
2671-6259
DOI:10.16973/jgs.2021.16.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