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플랫폼의 거버넌스와 골디락스(Goldlocks)의 난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연구

현대 정부들은 자율과 창의 그리고 통제와 조정 사이에서 딱 알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이른바 ‘골디락스’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선진 국가들은 다양한 가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매개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때론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전략 및 모델에서 그 해법과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도시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가치 복합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플랫폼 설계에 있어서 골디락스의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플랫폼 거버넌스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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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27; no. 2; pp. 1 - 28
Main Authors 서정훈, Seo Jeong Hoo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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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현대 정부들은 자율과 창의 그리고 통제와 조정 사이에서 딱 알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이른바 ‘골디락스’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선진 국가들은 다양한 가치들의 상호작용을 촉진·매개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때론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전략 및 모델에서 그 해법과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도시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가치 복합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플랫폼 설계에 있어서 골디락스의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플랫폼 거버넌스 상의 참여자, 상호작용·관계(네트워크), 표준화, 그리고 의사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골디락스의 난제들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보다는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층적 거버넌스의 구축, 경쟁을 위한 단위 모듈의 구축, 표준화의 미비 대비 의사결정권의 집중, 통합플랫폼의 부재 등을 발견하였다. Contemporary governments are faced with the Goldilocks’ dilemma that should make an appropriate choice between autonomy and creativity, and control and coordination. Consequently, the advanced countries try to find the solution and vision from the platform strategy and model that facilitates and mediates the interaction of various values, coordinates complicated interests, and sometimes creates its own value.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Korea which simultaneously seeks to urban competitiveness and social integration has the trait of value complex.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Goldilocks’ dilemma is connoted in the building of urban regeneration platform. This research speculated the dilemmas that are inherent in participants, interaction/interrelation(network), coordinating mechanism(standardization), and decision-making on the process of the building of urban regeneration platform, through the case study about the New Deal for Urban Regeneration. It found the construction of hierarchical governance for practicability rather than platform network effects, the building of a modular unit for competition, the concentration of decision-making in contrast with the lack of standardization, and the absence of the integrated platform.
Bibliography: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ISSN:1738-1274
DOI:10.17089/kgr.2020.27.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