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조직 간 BSC 운영 실태 비교: 구(군)청,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 등 3개 기관 사례 분석

BSC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이 주제에 관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으나, 운영 성과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미흡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구(군)청,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 등 3개 기관을 사례로 삼아 성과관리제도의 체계와 운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BSC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BSC의 형식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현실을 발견하였다. 전체적으로 지표의 형식주의, 구성원의 낮은 이해도, 미흡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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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24; no. 1; pp. 299 - 321
Main Authors 김재영, Kim Jae You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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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738-1274
DOI10.17089/kgr.2017.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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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BSC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이 주제에 관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으나, 운영 성과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미흡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구(군)청,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 등 3개 기관을 사례로 삼아 성과관리제도의 체계와 운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BSC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BSC의 형식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현실을 발견하였다. 전체적으로 지표의 형식주의, 구성원의 낮은 이해도, 미흡한 결과 활용 등 취약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민간조직보다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BSC는 성과점수표뿐 아니라 "균형"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조직과 구성원들의 관심은 성과점수표에 집중되고 있다. BSC 성과관리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 BSC-bas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Much empirical research and case studies have been accumulat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re seems to be a lack of research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system has achieved its objectives. In this study, I attemp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SC system in three organizations: a municipal government, a public enterprise affiliated to a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 private university. Results show that the BSC system in these organizations was not effective: a) formalism prevails, b) people lack understanding of and interest in BSC, and c) the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was particularly weak. These tendencie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organizations` publicness. One important component of BSC is "a balance." Yet, too much attention is paid to "scorecards." Some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are addressed.
Bibliography: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G704-001707.2017.24.1.010
ISSN:1738-1274
DOI:10.17089/kgr.2017.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