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1965 소련의 경제개혁과 정부조직 재편: 인민경제회의(Совнархозы)에서 부서 (Министерство)체계로의 재조직 과정과 의미

• Published in: 史叢(사총), 0(100) Vol. 100; pp. 239 - 278
• Main Authors: 김동혁, Kim Dong Hyuk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30.05.2020; 역사연구소
• Subjects: economic management; government reorganization; ministry; soviet economic reform; sovnarkhoz; 경제 관리; 부서; 소련 경제개혁; 역사학; 인민경제회의; 정부 재편
• ISSN: 1229-4446; 2671-583X
• DOI: 10.16957/sa..100.202005.239

195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지도자들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했다. 1957년 인민경제회의 개혁과 1965년 경제개혁, 이 두 차례에 걸친 구조개혁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관리체계는 급격한 변화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화 및 안정화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경제관리조직 재편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체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논쟁과 재편의 과정도 상당히 역동적이었다. 두 차례의 연이은 경제개혁 조치는 단순한 기업 재편이나 생산 조직 일부를 조정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경제관리구조 전체를 뜯어고치는 작업이었다. 1957년 인민경제회의 개혁은 부서주의의 폐단으로부터 오는 경제 부문간 조정과 협력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 부문별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부서들을 해체하고 그 관리권한을 경제권역별 인민경제회의로 이관시켰다. 1965년 경제개혁(‘코시긴 개혁’)은 앞선 1957년 개혁의 문제점들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고, 근본적으로는 전후 소련 경제구조 전체의 모순을 관리체계 개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부서체계의 재건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부서체계로의 재편이 흐루쇼프 시대 개혁 노선으로부터의 전반적 후퇴나 퇴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The soviet authorities have reorganized their own government system as part of economic reforms since the late 1950s.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of the Soviet Union have undergone drastic change, and then have been advanced and stabilized through these two structural transformations such as the 1957 Economic Councils reform and the 1965 economic reform.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 were various visions and arguments about each reform in the soviet authorities and the transformations were very dynamic. These two successive structural reforms were not just simple corporate reorganizations or the partial improvement of production organizations, but works to renovate the entire economic management structure. The 1957 reform aimed to maximize the economic efficiency by clearing obstacles of inter-secto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caused by departmentalism. The reformers dissolved most of economic ministries in the Soviet Union and transferred their managerial power to newly organized regional economic councils for these goals. The 1965 economic reform was designed because the previous 1957 reform caused many problems. But it was basically an attempt to resolve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s of the entire Soviet economic structure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The most basic task for promoting this reform was the reconstruction of ministries. This does not mean an overall retreat from the reformist agenda in the Khrushchev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