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다원사회와 권리의 정치

• Published in: 윤리연구, 1(73) Vol. 73; pp. 197 - 223
• Main Authors: 설한, Hahn Suhl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윤리학회 30.06.2009
• Subjects: collective goods; freedom; human right; Liberalism; Libertarianism; pluralism; Rawls; right; 권리; 다원주의; 롤즈; 인권; 자유;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집합재; 학제간연구
• ISSN: 2982-5121; 2982-5334
• DOI: 10.15801/je.1.73.200906.197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회적․정치적․도덕적 이슈에 대한 상이한 의견의 표출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현대 자유주의 다원사회가 드러내는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는 권리의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이익집단과 정당 그리고 각기 다른 이념적 성향을 지닌 개인과 집단들은 권리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하며, 권리의 관점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 글의 목적은 다원적인 자유주의 사회에서 권리개념의 실질적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일부 이론적 문제점들을 시민권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리에 관한 일관된 이론은 하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상당히 동질적인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자연법이론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명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파편적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을 위한 공동체적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은 해결불가하고 무한히 확장되는 권리주장들을 낳는다. 서로 대립적인 권리주장간의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로서 권리보다는 의무에 기반한 참여적인 시민권 개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인권주장으로부터 제도적 권리 형성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 확립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정치적 혹은 제도적인 권리의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If the existence of individuals and groups with various outlooks and attachments is a necessary condition of liberal democracy, it is a natural phenomenon to articulate different interests and ideals over the social, political, and moral issues. The politics of rights takes its place in this center of the resulting conflicts modern liberal pluralist societies reveal. All the main political parties, most pressure groups, and individuals and groups of almost every ideological persuasion make their demands and define our identity as citizens in terms of right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 of rights which weaken its practical effectiveness. A coherent theor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ssumes a fairly homogeneous human community oriented around a common good. This is a thesis traditionally provided by a doctrine of natural law. However, modern societies are too fragmented to provide a communitarian foundation for a doctrine of human rights. The complexity and pluralism of modern societies lead to unresolvable and infinitely expanding claims of rights. Resolving these disputes between contesting rights claims is a distinctively political matter, calling for a duty-based conception of participatory citizenship. This approach involves a shift from assertions of human rights to the formulation of institutional rights, based on a procedural view of rights as the outcome of a democratic process.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