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정치의 변화와 임금단체협상제도: 쟁점과 한계

개혁시기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장 경제라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노동관계를 법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내수확대 방침에 따라 임금인상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책 역시 기존의 ‘노동을 희생으로 한 발전’에서 ‘노동보호를 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실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로 최근 노사관계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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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중소연구 Vol. 38; no. 2; pp. 19 - 54
Main Authors 장윤미, Youn Mi Ja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5.08.2014
아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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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개혁시기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장 경제라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노동관계를 법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내수확대 방침에 따라 임금인상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책 역시 기존의 ‘노동을 희생으로 한 발전’에서 ‘노동보호를 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실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로 최근 노사관계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속도와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과 저장성을 비교해보면, 광둥의 경우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단체협상의 압력수단으로 작동하는 ‘소요에 의한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모델이라 할 수 있고, 반면 저장의 경우 지방정부가 사전에 단체협상을 이끌면서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정부에 의한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 by state)’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광둥에서는 집단행동이라는 ‘사회적 운동’이 단체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장의 경우 정부주도에 의해 사전에 정비된 ‘제도’에 의해 안정적인 단체협상을 확대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상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노동3권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동권 강화 조치는 체제적 특징과 충돌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상제도는 추진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의 변화된 요구를 기존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처방법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체제 변혁도 할 수 없다는데 중국의 딜레마가 놓여있다. 향후 노동의 쟁점은 중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의 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발전방식의 조정을 노동보호와 연계한 전략을 실현하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Since the reform of labor for economic grow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 conflict of labor re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and in recent years, it has actively pursued ‘wag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where in wage increases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policies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In this progress, the labor policy is in turn from ``developing at the cost of labor`` to ``developing labor protection as strategic means`` direction. Local governments, which enforce the wage collective bargaining institution, are actively involved in recent conflicts of industrial relations and began to sort out the relationship. The speed and extent of such policy is appearing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reas. Typically comparing Zhejiang and Guangdong Province, Guangdong can be called a ‘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model that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as a means of pressure can promote collective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Zhejiang can be called a ‘collective bargaining by state’ model that the local government makes a collective bargaining in advance, leading to a stable composition of th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the ``social movement`` of the collective behavio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led to collective bargaining in Guangdong Province, and the ‘institution’ modified by the government-led beforehand can expand a stable collective bargaining in Zhejiang Province. It is important to prom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o execute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substantially. However, the collective bargaining institutions based on the current system can be easy to formaliz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because the strengthen labor rights measures conflicts with the system characteristics. China has a dilemma that the changing labor’s needs can not be 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formula, and it can not promote a transformational change to operate new essential formulas. It seems to be very important that China``s labor issues will open a new way of the future development, but if the labor force is ‘substantially’ does not enhance,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realize the strategy of labor prot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development way.
Bibliography: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G704-000471.2014.38.2.001
ISSN:1012-3563
2508-5425
DOI:10.21196/aprc.38.2.2014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