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 Published in: 중소연구 Vol. 29; no. 3; pp. 143 - 188
• Main Authors: 김윤태, Yun Tae Kim, 설동훈, Dong Hoon Seol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5.11.2005; 아태지역연구센터
• Subjects: marriage immigrants; Taiwan; welfare policies; 결혼이민자; 대만; 사회복지정책; 지역학
• ISSN: 1012-3563; 2508-5425

대만의 결혼이민자 중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의 수가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구성에서는 여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적 부여에는 갈수록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에서는 국민대우와 같은 완전보장을 추구하고 있음이 보여 진다. 사회보험의 경우, 4개월 이상 합법적 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조건이 부여되며, 취업 시 노동자보험 및 직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의료가 보장되고 있다.사회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가구 책정 시 결혼이민자의 수입을 가구 총수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존 저소득가구주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생활부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조치 및 심신장애자 복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한 이민전담기구의 설립과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결혼 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위주가 되어 생활적응, 교육기회, 자녀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록 결혼이민자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CI Citation Coun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