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프로그램 평가의 실효성 분석

• Published in: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6; no. 1; pp. 207 - 221
• Main Authors: 김세훈, Se Hoon Kim, 김봉준, Bong Jun Kim, 임영제, Young Je Li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04.2009
• Subjects: Effectiveness of Evaluation; Local Policy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정책 평가; 지방정부 평가; 평가의 실효성; 프로그램 평가; 행정학
• ISSN: 1738-1274
• DOI: 10.17089/kgr.2009.16.1.009

최근 몇 년간 정책(프로그램)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실무 현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의 운영 과정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평가체계 자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제(mechanism)가 있는가의 의문이 있다. 즉 평가체계의 실효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방법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평가 영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 최초의 평가체계에서는 조직 및 프로세스, 서비스 만족도, 비용 및 자원 적정성 등 다양한 영역이 균형 있게 구성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평가영역별 관심과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평가체제가 일선 현장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를 균형있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문과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의 특정 시(市)의 사례로 서베이를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평가체계 운영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서베이가 수행된 사례 시(市)지역에서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수행하는 평가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즉 해당 평가는 효과성 있게 운영되고 있어 평가결과의 환류 등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서비스 평가, 목표 달성 평가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인식과 평가체계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다.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atic operation. For this evaluation, the data about program servic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in Kyunggi-do) official survey. For this assessment, survey data about the program making method, program progress process, program service quality, objective attainment, which wa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in Kyunggi-do. In the result, a program making method and program progress process evaluation are well operated. But program service evaluation and objective attainment evaluation the operation was not going well. Finally, it discussed the effort is necessary of local government for evaluation system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