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은 계약에 의한 성과관리 및 책임경영이며, 성과에 대한 책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구축이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런데 책임운영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 행정자치부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과 종합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결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가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제도 성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와 그 운영 실태를 크게 평가체...

Full description

Saved in:
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3; no. 3; pp. 79 - 111
Main Authors 이남국, Nam Kuk Lee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12.2006
Subjects
Online AccessGet full text
ISSN1738-1274

Cover

More Information
Summary: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은 계약에 의한 성과관리 및 책임경영이며, 성과에 대한 책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구축이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런데 책임운영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 행정자치부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과 종합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결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가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제도 성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와 그 운영 실태를 크게 평가체계, 평가지표, 평가결과의 환류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관련한 문헌분석과 함께 현장의 실태 파악 및 심층적 연구를 위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The KEA(Korean Executive Agency) is designed to apply market principles into government activities and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KEA, the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reciprocal contracts and the managerial autonomy at the implementation levels are asked. It is also argue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KEA depends upon the objective and reliable evaluation system. However, various review papers on the operative outcomes of the KEA since 2001 show us that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KEA have not worked properly and responded to the rapid changes of relate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lternative evaluation system for the KEA after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urrent system. Several reform agendas for the KEA are recommended in terms of overal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ways of the feedback system of evaluation results.
Bibliography: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G704-001707.2006.13.3.014
ISSN:1738-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