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번먼트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문화정책 영역 부처간 협력 사업의 이론적 정초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21; no. 2; pp. 201 - 218
• Main Authors: 김세훈, Se Hun Kim, 함영진, Young Jin Ham, 서순복, Sun Bok Se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08.2014
• Subjects: governance; government; governmentality; interagency cooperation; 거버넌스; 거번먼트; 거번멘털리티; 부처간 협업; 행정학
• ISSN: 1738-1274
• DOI: 10.17089/kgr.2014.21.2.009

오늘날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 중심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번먼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관리를 강조한다. 여기에서 거버넌스에 대비되는 거번먼트는 ‘정부’가 아니라 정부로 대변되는 통치양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새로운 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비해, ‘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번먼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없다. 곧, 거번먼트에 대한 논의는 거버넌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략하게 제시되거나, 다시 ‘정부’의 의미로 치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번먼트’의 특성을 살펴보고, 거번먼트적 관점에서 오늘날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간 협력활동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양식으로서의 거번먼트가 가지는 특징적 사항들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A lot of debates on ``governance`` has been occurred in relation to public sector innovation. The notion of governance underlines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as a counterpart of governance means not an agency as a State, but a certain way of governing characterized by its ``top-down`` process. Whereas many researches are conducted in the area of governance, researches on government as a way of governing is scarce. The study explores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as a way of governing and looks into interagency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al viewpoint. It argues that the network perspective should be added to the government for successful interagency cooperation and suggests a new concept of ``network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