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사회합의 체제에 관한 연구 -전략적 선택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사회합의 체제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그 성립 조건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어왔다. 이에는 전통적인 이론인 결정론과 이를 비판하는 전략적 선택론으로 대별되며, 또한 전략적 선택론도 관점과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되어 진다. 본 연구는 전략적 선택론의 입장에서, 접근 방법에 따라 서로 비교되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략들을 나름대로 분류해서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고 주요 서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의 접근 전략들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적용하여, 사회합의 체제의 성립 또는 실패 조건과 그요인들을 보았다.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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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5; no. 3; pp. 269 - 297
Main Authors 박용찬, Yong Chan Park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1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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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738-1274
DOI10.17089/kgr.2008.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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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사회합의 체제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그 성립 조건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어왔다. 이에는 전통적인 이론인 결정론과 이를 비판하는 전략적 선택론으로 대별되며, 또한 전략적 선택론도 관점과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되어 진다. 본 연구는 전략적 선택론의 입장에서, 접근 방법에 따라 서로 비교되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략들을 나름대로 분류해서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고 주요 서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의 접근 전략들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적용하여, 사회합의 체제의 성립 또는 실패 조건과 그요인들을 보았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 어떤 나라들은 사회합의 방식이 성공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사회합의 체제의 조건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here have been extensive discussions in the emergence, decline, and formative conditions of social corporatism system. Scholars in this field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those who support a traditional approach, "decision theory," and those who criticize it and suggest a new approach, "strategy choice theory." In fact, strategy choice theory can be further sub-classified into numerous views. Thus, taking the perspective of strategy choice theory, this study aims to provide meaningful categorizations of such views in it and to compare them.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tries to identify success or failure conditions, and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m regarding the formation of social corporatism system. It is done by applying appropriate strategic approaches to the cases of leading western European nations and Korea.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nditions under which social corporatism system works successfully or it fails to work, and their implications.
Bibliography: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G704-001707.2008.15.3.014
ISSN:1738-1274
DOI:10.17089/kgr.2008.15.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