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는 규모가 커지고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그 위상과 운용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운용되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위축시키고 지역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제 지방교부세는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기능과 운용원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경기도는 막대한 지역생산의 역외유출, 2005년 재정분권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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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5; no. 3; pp. 29 - 56
Main Authors 김정완, Jeong Wan Kim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1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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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738-1274
DOI10.17089/kgr.2008.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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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지방교부세는 규모가 커지고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그 위상과 운용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운용되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위축시키고 지역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제 지방교부세는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기능과 운용원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경기도는 막대한 지역생산의 역외유출, 2005년 재정분권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환경보전 및 군사적 목적에 의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른 재정적 보전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비록 경기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울려야 할국가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가있으며 이를 위해 배분기준의 다양화와 정치성(精緻性)이 요구되고 있다. Local Share Tax is expected to reset its status and guideline as its size is growing and its role is changing. Up to now Local Share Tax has been largely distributed on the basis of regional equity. Thus Local Share Tax has occurred several dysfunctions that it suffocated self-effort of local governments and brought about the distortion of resources distribution among regions because it has been distributed regardless of regional administrative demand. Now Local Share Tax should not only accept equity but also efficiency of resources distribution as the standard of its allocation. Gyunggi-do faces various fiscal demands that should be met by Local Share Tax. That is to say, it suffers from large efflux of GRDP, fiscal revenue shortage occurred by fiscal decentralization in 2005, and fiscal complimentary demand to compensate broad land usage regulations aiming at national environmental and military policy purpos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gional egoism but advancement and sophistication of Local Share Tax that it reflects Gyunggi-Do such fiscal demands.
Bibliography: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G704-001707.2008.15.3.002
ISSN:1738-1274
DOI:10.17089/kgr.2008.15.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