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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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 26; no. 1; pp. 55 - 71
Main Authors 류연택, Yeon-taek Ryu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경제지리학회 31.0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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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is paper theoretically explores the calcula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s focusing on urban growth, new urban development, developer, urban planner, housing, real estate market, community planning, community financing, local government, land use planning, public facilities, and development cost. Many questions related to who bears the burden of paying impact fees beg for answer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Those questions involve the extent to which landowners bear the burden, the effect of different levels of impact fees on the socioeconomic mix of communities, the distribution of fiscal benefits within a region where urban communities assess different levels of impact fees, and the preparedness of urban communities to accommodate development displaced by impact fees. Broader questions also relate to how urban and regional form is affected by differential application of impact fees throughout an area and whether money gained from the impact fees makes regional growth more or less efficient. Who ultimately pays development impact fees?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evaluation of how the market responds to development impact fees, but there is considerable information to suggest that, on the whole, the occupants - residents and users - pay the majority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s.
Bibliography: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KISTI1.1003/JNL.JAKO202317865311363
ISSN:1226-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