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한 글로벌 감축 노력하 국제시장메커니즘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글로벌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성장 및 온실가스 배출 간 디커플링이 중요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감축 노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파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축차동태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감축 노력하 국제 탄소시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감축 노력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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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자원·환경경제연구 Vol. 33; no. 4; pp. 439 - 470
Main Authors 문종우, Jongwoo Moon, 김용건, Yong-gun Kim, 김재완, Jaewan Kim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31.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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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9-9146
276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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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글로벌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성장 및 온실가스 배출 간 디커플링이 중요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감축 노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파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축차동태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감축 노력하 국제 탄소시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감축 노력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정도에 비해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BAU 대비 실질 GDP, GDI 변화는 지역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국제 탄소시장의 도입은 모든 지역의 실질 GDI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개발도상국 지역에 비해 선진국 지역에서 국제탄소시장 도입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보다 공평한 탄소 거래의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국제탄소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It is crucial to decouple economic growth from greenhouse gas emissions in economies to limit the global warming below 2-degree and achieve the Net Zero.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call for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s of the global mitigation efforts, especially for developing economies. This study applies a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assesse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global mitigation efforts and the potential of the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IMM). Findings suggest that the economic impacts of the global mitigation efforts could be limited compared to their impacts on CO 2 emissions reductions. The changes in the real GDP relative to the BAU level differ by region and scenario. The changes in the real GDI are generally more favorable than those in real GDP across most regions, and the IMM brings some benefits in real GDI in all regions. This study acknowledges the potential of the IMM in achieving the global mitigation target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likelihood of more substantial benefits for developed regions. This implies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s,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ing region to incentivize their participation in the IMM, with a more equitable sharing of the gains from carbon trading.
Bibliography:The 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KISTI1.1003/JNL.JAKO202405234740260
ISSN:1229-9146
2765-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