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형사처벌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 Published in: 의생명과학과 법 Vol. 32; pp. 171 - 196
• Main Author: 류부곤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31.12.2024; Journal of Law research;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형사처벌 특례규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조건부 기소유예; medical accident handling special act; 특례배제사유; grounds for exclusion of special provisions; special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필수의료;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essential medical act
• ISSN: 2092-8599
• DOI: 10.22397/bml.2024.32.171

언제든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생 명･신체의 중한 법익가치를 고려하면 의료인에게 부여된 적정한 주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안일하고 태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인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선 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학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여전히 미진하 다는 등 인간 능력 자체의 한계로 인해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한 법 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사고를 단지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 의 발...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형사처벌 특례규정 Ⅲ. 형사처벌 특례규정의 쟁점별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들어가며 Ⅱ.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형사처벌 특례규정 Ⅲ. 형사처벌 특례규정의 쟁점별 검토 Ⅳ.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