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 Published in: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 13; no. 4; pp. 201 - 223
• Main Author: 이용삼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해양경찰학회 30.11.2023
• Subjects: 행정학; Physical Force Response; 물리력 대응; Workplace Training; 해양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직장훈련; Professional Curriculum; Korea Coast Guard Academy; 전문 교육과정; Coast Guard Officer
• ISSN: 2234-6252; 2635-5159

해양경찰의 업무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상의 상황 과는 매우 차별적이고 다양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즉, 해양경찰의 업무를 정확하 고 실수 없이 수행하려면 현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해양경찰의 현장 업무와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역량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전문 교육과정은 미미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어 현재 현장 해양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의 역량은 전문화된 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직자 대상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 정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해양경찰교육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경찰 인재개발원의 물리력 대응 훈련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으며, 경찰 무 도 관련 연구논문과 이론서, 관련 규칙 등을 널리 수집하여 종합하고 분석하는 탐색 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직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근접제압술의 교과목명을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훈련으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양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상 현장부서 훈련 항목에 무도훈련을 추가하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상황별 전문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및 확대 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현장 출장 교육과정으로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무도 마스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현 장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해양경찰교육원의 체포제압술 교수진을 외국 경찰기관의 경 찰 물리력 사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끝으로,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훈련 교관 요원 양성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