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는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미국 인사청문회는 미국 헌법에 근거한 제도로,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상원의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 국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상원의 승인 절차의 일환이다. 즉, 미국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시 상원의 승인 절차의 하나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삼권분립과 정부형태의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의 성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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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의정논총 Vol. 19; no. 1; pp. 5 - 39
Main Author 박규찬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의정연구회 30.06.2024
Subjects
정치외교학
인사청문회
U.S. Personnel Hearing
인사청문
정부형태
Form of Government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권력분립
Korean Personnel Hearing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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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한국의 인사청문회제도는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미국 인사청문회는 미국 헌법에 근거한 제도로,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상원의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 국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상원의 승인 절차의 일환이다. 즉, 미국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시 상원의 승인 절차의 하나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삼권분립과 정부형태의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의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인사청문제도를 개관하고 그 구체적 절차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 인사청문회의 도입 및 확대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ISSN:1975-6461
2465-8324
DOI:10.18808/jopr.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