医疗人工智能算法的法律规制识别

• Published in: 의생명과학과 법 Vol. 30; pp. 63 - 87
• Main Author: 위안 쯔쑤안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Chinese
• Published: 법학연구소 31.12.2023
• Subjects: 법학; 平台交易主体; 平台权力; Platform power; 医疗算法; platform trading subject; Tort liability; Medical algorithm; Legal supervision; 法律监管; 플랫폼 거래주체; 불법행위책임; 플랫폼 권한; 侵权责任; 의료 알고리즘; 법적 관리감독
• ISSN: 2092-8599

의료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료행위의 투명성 부족, 의료 알고리즘의 편견 유도, 보안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규제 결함을 비롯하여 의료인공지능의 민사주체로서 지위의 모호함과 의료 알고리즘 권한에 대한 통제의 불균형, 그리고 의료행위 책임주체의 추적에 대한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 이 나타난다. 이는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도전으로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인공지능에 대해 기존의 의료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료행위의 개념을 세워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중 점으로 의료인공지능의 발전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 선, 알고리즘 규제의 관점에서 의료 알고리즘의 발전 현황을 바탕으로 의료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하였다. 즉, 의료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인 공지능기술의 응용 발전에 대한 방향성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의료인공 지능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관련법의 역할은 (1)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 의료사 고를 통제 또는 회피하는데 중점을 두는지, (3) 의료 알고리즘의 활용에 있어 R&D 설계자가 의료데이터의 규범성 및 의료 알고리즘 제품 운영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4)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보장을 통해 의료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의료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입법에 있어 환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의료인공지능이 의료분야에서 긍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