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위헌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에 근 거, 후속연구로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 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쟁점으 로 법 제11조 및 제23조 제1호의 위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준수의무 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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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 13; no. 4; pp. 251 - 266
Main Author 김은기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해양경찰학회 30.11.2023
Subjects
행정학
Coastal Sea Accident
해양경찰
연안사고예방법
Maritime Police
Coastal Sea Safety Management
연안사고
연안안전관리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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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이 연구는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위헌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에 근 거, 후속연구로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 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쟁점으 로 법 제11조 및 제23조 제1호의 위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준수의무 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에 관한 문제, 실효적 단속을 위한 근거규정의 부재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로서 이 연구는 의 의가 있으나, 안전수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 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ISSN:2234-6252
263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