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와 AI의 법적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 연구, 사례 분석, 법령 체계 검토를 통해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안 전관리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결과: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률들은 각 각의 목적과 규정이 상이하여 주최 측이 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고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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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20(3) Vol. 20; no. 3; pp. 635 - 643
Main Author 박정섭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재난정보학회 30.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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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 연구, 사례 분석, 법령 체계 검토를 통해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 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안 전관리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결과: 지역축제 안전 관련 법률들은 각 각의 목적과 규정이 상이하여 주최 측이 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고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통합된 법률 체계 를 통해 일관된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지역축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법률 체계의 구축, 둘째, 안전관리비 책정의 의무 화, 셋째, 현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ISSN:1976-2208
2671-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