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입법학연구, 18(1) pp. 31 - 56
• Main Author: 임지봉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입법학회 28.02.2021
• Subjects: 법학
• ISSN: 1229-9251
• DOI: 10.31536/jols.2021.18.1.002

많은 국민들은 법관인사제도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법원 내부의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관인사제도야말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법제도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의 민주성’과 ‘사법의 독립성,’ 권력분립원리, 사법권 독립과 사법적극주의 등 법관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헌법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이 헌법원리들의 관점에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해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 위에 그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사건배당의 개선방안,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이원적 인사시스템 확립,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쟁점들을 검토해본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제도와 그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검토해본다. 또한 끝으로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법원과 법관 수의 증원 필요성을 고민해본다. Many people think that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a matter of internal affairs of the judiciary separate from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rsons. However,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real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prescribed in Art.27 Sec.3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and suggesting the short-term and long-term reform measures to maximiz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concerned constitutional principles including judicial accountability, judicial independenc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at first,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Based on the analyse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vised bills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Ki-sang Choi as a short-term reform measure, and the revised bill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Council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Tan-hee Lee as a long-term reform measure.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