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적용가능성 연구 - 해양경찰 수사기능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한국해양경찰학회보, 5(1) pp. 133 - 150
• Main Author: 최정호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해양경찰학회 30.06.2015
• Subjects: 행정학
• ISSN: 2234-6252; 2635-5159

바다의 고유한 특성만큼이나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범죄도 일반범죄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해양범죄는 그 규모가 크고 피해정도가 광범위하며 즉각적인 현장임장수사가 힘들고 범죄증거의 수집이나 목격자의 확보가 어려워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해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양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해양범죄란 ‘해양과 관련된 법질서 위반행위’로서, 첨단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해양에서의 활동에 비해 이런 장비를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해양과학수사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해양범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과학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해양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해양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의 적용 영역으로서 수중과학수사팀의 운영, 해양디지털포렌식센터의 설치, 수중변사체 수사, 선박 관련 사고 전문감식팀의 운영 등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Maritime crimes can be defined as violating acts of law and order related to ocean. Although advanced equipments are used in ocean activities, maritime forensic analysing these devices is still in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s and to develop investigative forensic technique of maritime crime based on it. Korea Coast Guard must reinforce its capacity in the field of maritime forensic investigation such as Underwater Forensic Investigation Team, Maritime Digital Forensics Center, Forensic Identification of body of accidental death and Specialized Forensic Team of boating accidents. KCI Citation Count: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