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3; no. 1; pp. 179 - 210
• Main Author: 양재규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0.06.2017
• Subjects: churnalism; crime report; press releas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press' utilization of press releases; 범죄보도;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기사화; 신문방송학; 처널리즘; 피의사실공표; press release; 범죄보도; 보도자료의 기사화; 처널리즘; crime report; 피의사실공표; the press' utilization of press releases; 보도자료; churnalis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ISSN: 2465-9207; 2465-9460

이 연구는 수사기관이 작성, 배포하는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으로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사기관 처널리즘’에 대한 규범적 비판이라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보도자료는 설령 그것이 공신력 높은 국가기관이 낸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되는 것으로서 언론에 의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수사 중인 범죄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여 기사를 쓰는 경향이 강하다.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범죄보도는 전통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관행이나 인식은 ‘오보의 가능성’ 및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수사기관의 입장일 뿐이며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에서는 그것을 확정된 사실이 아닌 혐의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사화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작성된 범죄보도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대중으로 하여금 갖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형법에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이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재판제도의 보호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법하에서 수사기관 작성의 보도자료의 적극적 기사화는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에도 언론으로서 주의할 점들이 많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의 기사화가 안고 있는 법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수사기관 관계자나 언론에게 주는 실무적 함의를 밝혀 보도관행 개선에 하나의 제언으로 삼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