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8; no. 1; pp. 93 - 136
• Main Author: 이현정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04.2022
• Subjects: Contextual Approach; First Amendment; Freedom of expression; Law of Balancing; Legal Liability of YouTube; Public Forum Doctrine; 공적 포럼 이론; 신문방송학; 유튜브의 법적 책임; 이익형량의 원칙; 전후관계상 접근법; 표현의 자유; Contextual Approach; 공적 포럼 이론; Freedom of expression; 전후관계상 접근법; 표현의 자유; First Amendment; 이익형량의 원칙; Law of Balancing; 유튜브의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of YouTube; Public Forum Doctrine
• ISSN: 2465-9207; 2465-9460

유튜브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에서 비교적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한다. 첫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튜 브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컨텐 츠를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유 튜브가 사적인 포럼에 해당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셋째, 검열과 관련하여 쾰른 지방법원은 유튜브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인도 델리고등법원 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하여 개인이 인격권 침해로 입은 손해 에 대하여 유튜브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유 튜브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안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된 법적 주체들 간의 이익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이에 공정한 이익형량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