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6; no. 1; pp. 39 - 70
• Main Author: 유승현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0.06.2020
• Subjects: Data consolidation; Fundamental right; Online platform; Right of access; 기본권; 데이터 집중; 신문방송학; 액세스권; 온라인 플랫폼; Fundamental right; 기본권; 온라인 플랫폼; Data consolidation; 액세스권; 데이터 집중; Right of access; Online platform
• ISSN: 2465-9207; 2465-9460

현재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설명되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대응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 권리와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해 기존 액세스권 개념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서론: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 Ⅱ. 액세스권 개념에 대한 논의 1. 액세스권의 시작과 배경 2. 액세스권 개념 3. 액세스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1.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과 집중 2.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Ⅳ. 결론: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