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현재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설명되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대응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 권리와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해 기존 액세스권 개념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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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6; no. 1; pp. 39 - 70
Main Author 유승현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0.06.2020
Subjects
Data consolidation
Fundamental right
Online platform
Right of access
기본권
데이터 집중
신문방송학
액세스권
온라인 플랫폼
Fundamental right
기본권
온라인 플랫폼
Data consolidation
액세스권
데이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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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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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현재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설명되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대응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의 법과 제도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 권리와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해 기존 액세스권 개념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기존의 액세스권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집중 문제와 액세스권 개념을 검토하여, 데이터 시대의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새로운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ibliography: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2465-9207
2465-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