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에 기초한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 및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산원장 기술은 개인키-공개키 방식의 암호화기술, P2P 컴퓨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융합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분산원장기술을, P2P기술, 해시코드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의 형성 등 분산원장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요소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적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가상화폐 등의 거래수단의 관점,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담보기술의 관점 및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되는 기술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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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과학기술법연구 Vol. 26; no. 1; pp. 3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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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01.02.2020
과학기술법연구원 |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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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4148 2671-5295 |
DOI | 10.32430/ilst.2020.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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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분산원장 기술은 개인키-공개키 방식의 암호화기술, P2P 컴퓨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융합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분산원장기술을, P2P기술, 해시코드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의 형성 등 분산원장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요소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적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가상화폐 등의 거래수단의 관점,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담보기술의 관점 및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되는 기술적 특징에 따른 법적 효과의 관점 등으로부터 분산원장 기술이 가지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진보성,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도 논의 하였다.
분산원장 기술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의 발행뿐만 아니라 문서의 원본성 담보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을 자동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스마트 계약의 관점에서 많은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므로 계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has a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technology that combines private key-public key encryption technology, P2P computer network, and blockchain technology.
In this paper, we first try to identify the technical aspec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combines various technologies in the ICT field by detailing technical elements that make up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uch as P2P network, hash code encryption, and blockchain form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various legal issues resulting from these technical features were discussed.
The legal issues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means such as cryptocurrency, originality guarantee technology of documents, and the legal effects of distributed ledgers on the P2P network. In addition, based on the fact that distributed ledgers are implemented on P2P computer network, discussions were also made in terms of the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the inventive-step of the invention, and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nd copyrights.
Sinc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smart contracts that automatically implement contracts as well as document originality guarantee technology, further ongoing research should be n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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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SSN: | 1226-4148 2671-5295 |
DOI: | 10.32430/ilst.2020.2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