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청소년복지연구, 15(4) pp. 31 - 54
• Main Authors: 오병돈, 김기헌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청소년복지학회 01.12.2013
• Subjects: 사회복지학
• ISSN: 1229-4705

이 연구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 유형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의 연령 규정을 적용하여 만9〜24세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업중단과 더불어 미진학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규모 추정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간접추정방식과 조사자료를 활용한 직접추정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시도하였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밖 청소년 규모를 살펴보면, 전기(9〜14세)는 1.4%, 중기(15〜19세)는 6.4%, 후기(20〜24세)는 41.8%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만9∼24세 청소년 인구 중 학교밖 청소년은 19.73%에서 20.23% 사이인 약 200백만 명 내외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학교밖 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직접추정방식보다는 주민등록인구, 교육통계연보 등 행정자료를 이용한 간접추정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학교밖 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향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표본 규모를 늘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해 본 결과, 만9∼18세(전․중기) 학교밖 청소년은 행복추구형(47.62%)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부적응(17.46%)이나 은둔형(11.11%)에 해당하는 학교밖 청소년도 적지 않아 이 집단들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19∼24세(후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업활동형(39.23%)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취업실패형(26.54%)이나 불화형(11.54%)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his study ascertains the number of out-of-school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nine and twenty-four in Korea in order to encourage national evidence-based policies. Using the 2011 National General Survey on Korean Youth, this research also categorizes out-of-school youths into several groups, evaluating their characteristics. Consequently, this paper is the first of its kind offering the statistical estimation that out-of-school youths constitute almost 20.00% of the total Korean youth population in 2012. Although the result provides meaningful information, it alludes to the limitations as well as the value of existing data sets such as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Data, the Educational Statistics. The National General Survey on Korean Youth also has a problem with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s. Furthermore, a cluster analysis suggests the five types of out-of-school groups, which can be identified by variations of eight variables: gender, happiness, social competencies, autonomy, youth activities, family satisfaction, household income, and work experiences. 47.62% of out-of-school youths, who are nine to eighteen years-old, belong to the happiness-oriented group. The social maladjustment group (17.46%) and the reclusion group (11.11%) are also considerable in the same age group. On the other hand, the employment-oriented group (39.23%) is the largest among the out-of-school youths between nineteen and twenty-four year-olds. Among the late adolescent, 26.54% belongs to the unemployment group, and 11.54% is attached to the disharmony group. KCI Citation Count: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