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에서의 독도정책 논의와 함의 — 전후 초기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평화조약과 독도, 둘째, 평화선과 독도, 그리고 셋째, 한일회담과 독도이다. 상기 세 가지를 분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유가 되었으며, 한국의 평화선선언으로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SCAPIN677-1이존재 했기에 평화조약과 독도문제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미국이 평화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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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0(39) pp. 181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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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일본학연구소
0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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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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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738-5334 2466-1015 |
DOI | 10.18238/HALLYM.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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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이 연구는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평화조약과 독도, 둘째, 평화선과 독도, 그리고 셋째, 한일회담과 독도이다. 상기 세 가지를 분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유가 되었으며, 한국의 평화선선언으로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SCAPIN677-1이존재 했기에 평화조약과 독도문제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미국이 평화선에 대해서 한국의 해상방위구역임을 인정했기에 평화선은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불법이 아니었으며 또한독도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가 되지못했다. 그래서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허구가되는 것이다. 한편 1965년 한일양국은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일본은 지금도 독도영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본 논문을 갈무리하고 있다. 첫째, 평화조약을 통한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모순이며, 둘째, 평화선은 주로 한국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었으며, 셋째, 한일회담은 어업협정이 중심이었기에 한일 간에는 영유권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n three major ways. First, the peace treaty and Dokdo, second, the peace line and Dokdo, and third,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Dokdo. The reason why the above three facto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is that when a peace treaty was signed, Japan became Japanese possession of Dokdo, and Korea'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caused a dispute over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Japan. So, Japan raises the need for a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o resolve these issues. However, since SCAPIN677-1 existed even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the peace treaty and the Dokdo issue were found to be irrelevant. And since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d that the peace line was a Korean maritime defense zone, the peace line was not illegal unlike Japan's claim, and Dokdo did not become the main agenda of the Korea-Japan talks. Therefore,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s a fic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normalized in 1965, Japan still insists on sovereignty over Dokdo. Therefore, this thesis summarizes the following three and captures this thesis. First,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peace treaty is contradictory, second, the peace line was a mainly declaration to protect Korea's fishery resources, and third, the Korea-Japan summit was a fishing agreement, so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territori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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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https://japan.hallym.ac.kr/ |
ISSN: | 1738-5334 2466-1015 |
DOI: | 10.18238/HALLYM.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