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 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재정학연구, 6(2) pp. 1 - 40
• Main Authors: 박상원, 성명재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재정학회 01.05.2013
• Subjects: 경제학
• ISSN: 1976-8362; 2734-0236

본 연구는 담배 관련 소비세의 단순종량세 세율체계에 연동제 도입 여부 및 연동제 도입시 바람직한 연동지수의 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분석과 모의실험을 병행하여 단순 종량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 및 합리적인 지수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소득․가격탄력성을 차별화하여 물가연동제 도입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CPI와 경상소득증가율을연동제수로 채택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효과세율을 유지하였으나, 시계열적인 소득효과를중화시키지 못하여 담배소비 억제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세율 조정시 물가연동제에 추가하여 영국의 가산율을 추가하는 가산율 제도(escalator system)처럼, 경상소득증가율에 3∼5%p를 가산하여 종량세율을 조정하면 1.4∼2.7% 정도의 소비억제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세율 하락효과는 물론이고 소득효과까지도 함께 중화시켜줄 수 있도록 가산율 제도를 가미한 지수의 선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산율이 가미된 연동제 도입시 전체적으로는 담배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소득계층별로는 그 효과가 다소 비대칭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dexing specific taxes on tobacco products by considering 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which vary with income decile. The effects are estimated by micro-simulations based on the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set. Specific taxes indexed by CPI or nominal income growth rates turn out to be insufficient to discourage tobacco consumption over time, primary because the income effect from income growth outweighed the price effect from price increase from indexing. Fortunately, however, introducing an escalator system of additional annual increase of three to five percentage points is likely to reduce tobacco consumption by 1.4 to 2.7 percent. This strongly suggests that indexing nominal income growth with additional annual increment of three to five percentage points is necessary to cope with increasing tobacco consumption. KCI Citation Count: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