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주체별 문제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7(5) pp. 53 - 63
• Main Authors: 김창덕, 유정호, 박혜신, 이민재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건설관리학회 01.10.2006
• Subjects: 건축공학
• ISSN: 2005-6095; 2465-9703

2005년부터 정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Since 2005, the government began to introduce and promote a new project delivery system, BTL (Build, Transfer, and Lease), in order to provide high level of public services for the upgraded quality of life and to boost the domestic and local construction economy. However, the lack of experiences in the new system by the constituents from diverse economic sectors brought a number of drawbacks from each constituent's perspective such as improperly low earning rate, excessive expenses for preparation of the project proposal, imbalanced regulations, heavy cost and procedures to establish SPC, the ineffective structure of the consortium, the short-term oriente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election and so forth. These drawbacks turned out to be obstacles for the successful BTL projects. Hence, this paper analyzes the above issues and conducts the interviews with the professionals from the diverse sectors in order to propose the changes to resolve those for the improvement and finally to deliver the successful BTL projects for the diverse public owners. KCI Citation Count: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