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을 통합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연구 - 스페인 톨레도와 알칼라 데 에나레스의 특별보호계획을 대상으로

• Published in: 국토계획, 54(3) pp. 191 - 214
• Main Authors: 김남희, 이희정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1.06.2019
• Subjects: 공학일반
• ISSN: 1226-7147; 2383-9171
• DOI: 10.17208/jkpa.2019.06.54.3.191

국토계획제도 차원에서는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와 ‘역사문화 미관지구’ 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으나, 현행 용도지구 지정만으로는 해당지역의 역사문화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상세한 관리계획을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정석, 2009; 권영상·강성원, 2010).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동시에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구역과 여타의 도시공간을 별도로 계획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통합적이고 상세한 관리계획이필요하다. 2011년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은 기존 제도들과 달리 고도(古都) 지역의 핵심적인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도로 지정된 특정 도시에만 수립이 가능하며,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에 용이한 관리계획적 성격보다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목적의 사업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업계획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는 유물형 문화재 중심의 원형보존 원칙을 관리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재 분류상 기념물에 해당하는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 등 도시 내 부동산 성격의문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 방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정상우, 2011). 역사문화환경 또한 도시공간의 한 구성요소임을인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관리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특별보호계획제도’ 사례연구를통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스페인은 특별보호계획(Plan Especial de Protección)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 개념 및 다양한 보존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pecial Protection Plan of Spain to establish integrated manage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ith both heritage preservation and urban regeneration considered. Toledo and Alcalá de Henare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nd their related systems, related guidelines and plans were analyzed. The implications elicited are as follows. First, Spain is operating the Special Protection Plan based on the Spanish Historical Heritage Act as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by linking urban planning. Second, the Special Protection Plan has to present designation of areas of integrated regeneration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preservation standard of historic buildings along with the space management plan for public use of historical heritages. Third, there is a clear organization concept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s in the historic districts. Through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adopt 'integrated manage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y partly revising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the future. KCI Citation Coun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