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한국과 국제정치, 28(2) pp. 1 - 28
• Main Authors: 손호철, 방인혁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극동문제연구소 01.06.2012
• Subjects: 정치외교학

이 논문은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은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의 변화를 시기적 및 내용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북한 적대적 의존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의 사실 여부는 남북한관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이 데탕트라는 동일한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