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산업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변모하였다.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문제가 대두되었다. 예컨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또는 기능저하 등의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 하였다. 그러나 법 규정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다. 고로아파트단지에서는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과소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 등으로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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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대한부동산학회지, 28(2) pp. 273 - 289
Main Author 유병조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대한부동산학회 01.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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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5-1054
2713-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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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산업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변모하였다.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문제가 대두되었다. 예컨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또는 기능저하 등의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 하였다. 그러나 법 규정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다. 고로아파트단지에서는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과소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 등으로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현행 법규정 이행상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시 주택가격변동률의 반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3. 계획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실제 부과징수액 차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관련조항을 조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여 통괄적인 지도·감독과 정책적 기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Housing types of Korea have changed into apartment houses from a single family house under the influence of industrialization. Thus, management problems of apartment houses such as obsolescence or functional deterioration of apartment houses came to the fore with the passage of time. To cope with these problems, government enacted the law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repair plan and accumulation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However,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As a consequence, the apartment complex has a lot of difficulties in changing the main facilities and operating repair works because of the formal long term repair plan and imposing an excessive long term repair allowanc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by examining accumulation of long term repair allowance and its legal problems. 1. Improvements for problems of the actual condition of present law. 2. Reflected problems of housing price variable ratio in calculating Long-Term Repair Allowance. 3. Problems of difference between planned allowance for long-term repair and actually charged levy. To improve and realize actively these problems mentioned, not only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law integrating the several provis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stipulated in the present housing act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reality appropriately, but also professional management agency should take full charge of policy according to the integrated guidance and controls. KCI Citation Count: 8
Bibliography:G704-SER000009102.2010.28.2.009
ISSN:1225-1054
2713-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