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재정패널조사와 소비 및 저축간 선택

• Published in: 재정학연구, 11(1) pp. 109 - 145
• Main Author: 김병우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재정학회 01.02.2018
• Subjects: 경제학
• ISSN: 1976-8362; 2734-0236

중복세대모형에서 집계변수로 이루어진 소비함수 행태방정식의 전환가능성(structural break)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만일, 공적연금가입이 소비함수 방정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나아가 연금개혁이 거시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분석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한계소비성향(MPC)과 소비의 소득탄력성 변화에 집중되며, 거시지표를 통한 동태적 효율성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검정결과를 보면, 두 표본에서 회귀계수가 동등하다는 귀무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재정패널은 동일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로 이루어져, 거시경제이론에서 상정하는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family)의 소비-저축행태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계는 부분적 적립방식(partially funded)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소비-저축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적립방식(fully funded)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예측하는 매기간 총저축과 총투자에 대한 이론적인 최적화행위(dynamic optimization)의 해와 달리, 공적연금에 가입한 가구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적립방식(fully funded)을 채택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break in behavioral equation for consumption. The introduction of partially-funded social security makes the consumption behavior change with regard to labor income in the first period. Empirical results for hypotheses testing show that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of no break in equations. We can explain this as follows: First, we can justify our results since we have samples for representative family due to appropriate sampling process. Second, we can infer that households respond to the introduction of partially-funded social security. This does not correspond to the solution for aggregate saving and investment in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in the case of fully-funded. KCI Citation Cou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