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 Published in: 법학연구, 23(2) pp. 209 - 246
• Main Author: 강동욱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법학연구소 01.12.2012
• Subjects: 법학
• ISSN: 1229-2699; 2671-8553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횡포라고 하는 인식하에 그동안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과 더불어 기업경영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가 불법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당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외부적 세력의 개입에 의하여 강제적인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더구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개입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나 이를 지지하는 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경제질서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질서의 혼란극복을 위해 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을 때로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사 등의 경영실패 보다는 고의적이고 개인적인 부정을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형법상의 배임죄 자체가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 즉 경제활동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재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다른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개인적인 부정이나 비리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 아닌 한 법인의 법적 책임은 늘이고, 구성원의 법적 책임은 줄이는 방향으로의 법제개편도 수반될 것이 요청된다. The present Criminal Act art. 355 ② prescrib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And Criminal Act art. 356 prescribed about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Commercial Act art. 622 ~ 624, distinguished from Criminal Act, prescribed about the special breach crime of trust that is committed by a initiator or executive of company etc. We interpretate the special breach crime of trust of Commercial Act is a special regulation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of Criminal Act. But, because of vagueness of this provision, it is caused many dispute about essence and subject of the beach crime of trust. In these days, especial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admiss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acts in business. Some opinions deny director's criminal responsibility because the excessive intervenes of criminal law in the area of the corporate management restrains the creative challenge of directors. These opinions assert that business judgement rule that it is established in the precedent of the U.S. Supreme Court have to be adopted in the director's acts in business. So I will exercise, in this sense, the problems of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have punished the director acts in business by beach crime of trust in this paper. KCI Citation Coun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