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한국조경학회지 Vol. 52; no. 3; pp. 59 - 75
• Main Authors: 박현빈, Park Hyun-bin, 김동필, Kim Dong-pil, 이민석, Lee Min-seok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조경학회 30.06.2024
• Subjects: Carbon Sink Managem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Street Tree Law System; Street Tree Management; Street Tree Plan; 가로수 계획; 가로수 관리; 가로수 법률체계; 국내ㆍ외 비교; 흡수원 관리
• ISSN: 1225-1755

본 연구는 국내ㆍ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국-서울, 미국-레버넌시, 일본-요코하마시 그리고 프랑스-파리시를 대상으로 가로수의 계획, 조성 및 관리의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국정운영체계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로수의 업무 체계 및 인식이 상이했으나, 참고할만한 각각의 주요한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기준을 설정해둔 점을 고려하며,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치를 해 두었는데, 이는 업무효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가로수 관련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을 위해 매뉴얼의 법정지위 부여, 위원회의 권한 확대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개정 및 신설이 이뤄지는 법률, 체계 및 기준 등을 다뤘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omestic and foreign street tree cre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planning, creation, and management of street trees in Seoul, Korea, Lebanon, U.S.A, Yokohama, Japan, and Paris, France. Although the work system and perception of street trees differ depending o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major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could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each country surveyed street trees through various methods and standards, and it was confirmed that an efficient work performance system was established with quantitative standards and devices to efficiently utilize them compared to Korea. There is a limitation in representing an entire country as only one local government was considered. In addition, since laws are revised and established according to changes and needs in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