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法律关于商标与商号权之间冲突的立法现状与解决途径

• Published in: 지식재산연구 Vol. 4; no. 1; pp. 27 - 77
• Main Authors: 徐启源, Kye Won Suh, 李海燕, Haiyan Li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0.03.2009
• Subjects: conflict of rights; prior rights; trade name rights; trademark rights; 商标权，商号权，冲突，解决方案，立法，司法解释，在先权; 권리충돌; 상표권; 상호권; 우선권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권리의 충돌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권리 충돌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상표권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크게 상표권과 상호권 간의 충돌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책에 대하여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중국에서 상표권과 상호권은 서로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비록 법률과 법규를 제정할 때에 상표권과 상호권 간의 충돌 문제를 감안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그 충돌을 해결하는 법률 법규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그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으로 입법, 구제수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