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衆自治とガバナンス -戰後日本の場合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민중운동, 특히 주민운동과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일본의 거버넌스와 주민운동의 관계 변천을 시기별로 유형화하면 무정부적 혼란, 권력적 지배, 개명(開明)적 전제(專制), 그리고 주민자치로의 경도(傾度)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민운동은 쇠퇴기를 겪게되었으며, 작은 정부의 흐름 속에서 주민의 모습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 큰 거버넌스가 적극적인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민중 자치에 의한 정책 형성기술의 습득과 실천이 중요한 정치 과제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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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6; no. 3; pp. 359 - 367
Main Author 중촌기일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거버넌스학회 30.12.2009
Subjects
거버넌스
민중자치
주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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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민중운동, 특히 주민운동과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일본의 거버넌스와 주민운동의 관계 변천을 시기별로 유형화하면 무정부적 혼란, 권력적 지배, 개명(開明)적 전제(專制), 그리고 주민자치로의 경도(傾度)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민운동은 쇠퇴기를 겪게되었으며, 작은 정부의 흐름 속에서 주민의 모습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 큰 거버넌스가 적극적인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민중 자치에 의한 정책 형성기술의 습득과 실천이 중요한 정치 과제라고 할 것이다.
Bibliography: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ISSN:1738-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