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카지노 영업)의 영업양도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 Published in: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3(12) Vol. 23; no. 12; pp. 541 - 553
• Main Author: 전우현(Woohyun Chu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콘텐츠학회 01.12.2023
• Subjects: 학제간연구; 융합콘텐츠연구; Tourism; Debt; Casino; Businessname; 채무; 관광업; Business Transferee; 카지노; 영업양수인; 상호; Convergense
• ISSN: 1598-4877; 2508-6723
• DOI: 10.5392/JKCA.2023.23.12.541

이 연구는 카지노게임 콘텐츠라는 상행위와 영업양도의 법률관계라는 콘텐츠를 융합한 것이다.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이 큰 카지노 산업인 제주도와 강원랜드의 경우 비대면 개장이 불가피하였다. 관광업 중 카지노 산업은 사행산업이기는 하지만, 대중의 오락추구성, 여가문화 확산 차원에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면 건전한 감정 해소 통로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사회과학의 융합콘텐츠로 고찰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이슈이다. 이 사안에서 피고 C는 제주도에서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칩을 취득한 사람이다. C는 B회사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를 대금 18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인 B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카지노 칩의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는 영업양도인 B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소송이 제기되었다. 영업양도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상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가는 영업양도시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과 채무인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카지노 영업 양도 당시 영업채권자는 채무 불인수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영업양수인은 카지노 칩에 대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tourism industry, especially to stabilize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ino industry. The tourism is one of the industries most affected by COVID-19. In the case of Jeju Island and Kangwon Land, which are casino industries that have a larg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non-face-to-face opening was inevitable. Although the casino industry is a gambling, it has the meaning of opening a channel for healthy emotional relief as long as it does not exceed a certain line. The defendant C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in Jeju Island for the purpose of casino business, and Plaintiff A is a person who acquired chips by playing games at the casino. Whether a business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a business name after the business transfer is liable to business creditor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fact the business creditors at the time of business transfer were aware of the fact of the business transfer and that there was no assumption of debt. Since it appears that the business creditor did not know about the non-acceptance of the debt at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casino business, the business transferee is liable for the business transferor's debt for the casino chips. KCI Citation Cou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