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분쟁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의 동향

• Published in: 법학연구 Vol. 24; no. 1; pp. 257 - 289
• Main Authors: 김상찬(Sang-Chan, Kim), 김상명(Sang-Myeong, Ki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1.06.2013;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Precedent; Church; Overall ownership; 교회재산; Aggregate corporation instead of a corporate body; 교회; 교회분열; Church property; 판례; Church division; Identity of church; 법인 아닌 사단; 총유; 교회정체

본 연구는 일부교인의 집단적 탈퇴로 인한 교회의 분열, 소속교단의 변경결의로 인한 교회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교회분열과 교회재산 귀속관계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교회분열과 교회재산 귀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천을 거듭하여 왔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기본적 재산관계는 ‘총유’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교인의 집단탈퇴로 교회의 분열로 이어진 경우에도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