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목표조항의 헌법적 지위와 위헌심사척도에 관한 연구

헌법의 구성부분을 분석해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권조항과 국가목표조항, 그리고 제도보장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서도 아직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국가목표조항이다. 국가목표조항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환경권이나 사회권에 관한 성격을 규명하는 논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법상 일반적인 기본권과는 달리 환경권이나 사회권에 관한 조문에는 국가의 목표를 부과하는 규정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국가목표들로서 독일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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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법학연구 Vol. 25; no. 2; pp. 13 - 46
Main Author 명재진(Jae Jin Myu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1.09.2014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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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9-2699
2671-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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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헌법의 구성부분을 분석해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권조항과 국가목표조항, 그리고 제도보장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서도 아직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국가목표조항이다. 국가목표조항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환경권이나 사회권에 관한 성격을 규명하는 논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법상 일반적인 기본권과는 달리 환경권이나 사회권에 관한 조문에는 국가의 목표를 부과하는 규정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국가목표들로서 독일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환경국가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국가의 구현을 위해 현대헌법은 국가목표조항을 두어 국가에게 역동적인 실현의무를 부과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부터 경제조항까지 대한민국이 추구하여야 할 국가목표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조항은 우선 입법권을 직접 기속하는 규범력이 있다. 많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도 마찬가지로 국가목표조항이 입법권을 통제함을 보여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조항과 관련된 국가목표조항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기본권의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목표조항의 기능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의 성격을 법률적 구체화가 우선되어야 할 추상적 권리설로 보기도 하고, 국가목표조항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불분명한 태도는 사회권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권은 방어권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제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양면성 이해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방어권과 국가목표조항으로 이해하려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이자 국가목표조항으로 보고 그 양면성을 강조하는 판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목표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척도와 관련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사건에 따라 다른 척도를 보여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헌법재판소는 어느 경우에는 입법에 의한 국가목표조항 침해시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을 사용한 판례를 남기고 있다. 국가목표조항과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명백성심사(Evidenzkontrolle)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목표조항에 대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목표조항의 입법적 실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 위반과 같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공권력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보호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과소보호원칙 또는 명백성심사가 혼용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또한 기본권적 측면과 국가목표조항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과연 심사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과소보호금지는 최소한 보호조치의 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명백성심사는 입법자의 재량일탈의 명백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일수도 있지만, 과소보호금지는 일정한 최소보호영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명백성심사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입법자의 재량 ... Die meisten Verfassungen besteht aus Grundrechte, Staatszielbestimmungen und Institutionsgaratien. Die Studien über Grundrechte und Institutionsgaratien waren sehr aktiv, aber die Aufsätze über Staatszielbestimmungen sind sehr selten. Bisher waren die wissenschafliche Arbeit über Staatszielbestimmungen beschränkt auf Umweltrecht, Sozialrechte weil diese Artikel nicht nur Grundrechte, sondern auch Staatspflichte enthalten. Der heutige Staat verfogt Staatsziele, z.B. Rechtsstaat, Sozialstaat, Kulturstaat, Umweltstaat. Diese Staatsziele sollen dem Staat spezielle Konkretisierungsaufgabe auferleg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enthält zahlreiche Staatszielbestimmungen von Präambel bis Wirtschaftskapitel. Diese Staatszielbestimmungen haben eine Funktion, vornehmlich den Gesetzgeber zu verbind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verurteilt, daß die Staatszielbestimmungen Rechtfertigungsgrund sein können, der die Grundrechte beschränken. Aber diese Perspektive des Verfassungsgerichts hat die Funktionen der Staatszielbestimmungen in Verfasssung irrtümlich verstand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nimmt die Sozialrechte als abstrakte Grundrechte oder manchmal als Staatszielbestimmungen an. Diese Ambiguität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hat die Schwierigkeit der Auffassung der Sozialrechte verursacht. Die Grundrechte sind allgemein nicht nur Abwehrrechte sondern auch Institutionen verstanden. Jetzt nach den Meinungen der einigen Professoren sollen die Grundrechte den Doppelcharakter, als Abwehrrechte und Staatszielbestimmungen. Neulich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elbe Position über die Staatszielbestimmungen gegeb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ifferente Prüfungsmaßstäbe über Staatszielbestimmungen benutzt. In einigen Fällen hat es Willkürverbot angewandt, aber in anderen Fällen benutzt es anderen Maßstab. In Deutschland ist die ‘Evidenzkontrolle’ als Maßstab angewandt. Es bleibt ein problem, ob man in Unterlassen Fällen der Staatsgewalt ‘Untermaßverbot’ als Prüfungsmaßstab über die Staatszielbestimmungen benutzen maß. Untermaßverbot ist Prüfungsmaßstab der Erfüllung grundrechtlicher Schutzpflichten durch den Gesetzgeber. Es verlangt, daß Gesezgeber Mindestanforderung entsprechen müsse. Aber dieser Maßstab ist kein passender Kontrollnorm für Staatszielbestimmung. Evidenzkontrolle ist ein gerechter Maßstab, ob der Gesetzgeber Verfassungsschtzpflicht erfüllt hat. In Zukuft muss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 verschiedede Maßstäbe über Staatszielbestimmung in Entscheidungen vereinigen. KCI Citation Count: 6
Bibliography:G704-SER000011700.2014.25.2.003
ISSN:1229-2699
2671-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