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대한경영학회지 Vol. 23; no. 1; pp. 287 - 304
• Main Authors: 박진모(Park, Jin-Mo), 김성환(Kim, Sung-Hwan), 황규진(Hwang, Kyu-Ji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경영학회 01.02.2010
• Subjects: 경영학; complementary method; 보충적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Inheritance Tax Law; 비상장주식; 자본환원율; discountrate; non-marketable securities
• ISSN: 1226-2234; 2465-8839

본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 보충적평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본환원율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상장주식을 표본으로 하여 현재 모든 비상장기업에 대해 10%로 획일적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ROE를 이용한 6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및 산업별 ROE가 평균적으로 현행 자본환원율인 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충적평가법에 의한 평가액은 실제 주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40% 이상 과대평가되고 있었다. 둘째, 자본환원율의 대안으로 다양한 ROE를 적용한 평가액이 보충적평가법에 의한 경우보다 절대오차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실제 주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대평가율도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및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ROE를 이용한 방법이 현행 상증법상의 자본환원율을 적용한 것보다 과대평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본환원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ROE 등 기업특성을 고려한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당국의 조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the complementary method an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using alternative discount rates in the valuation for the non-marketable securities under the Inheritance Tax Law. We measured the signed percentage error(PE) and the absolute percentage error(APE) between stock price and the estimated values. We estimated stock price using seven different discount rate which are 10% and six alternative method based on the ROE. Our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ROE is greater than current discount rate(10%) on average and the estimated value using current discount rate is over-valued by 40% than stock price. Second, most of the PE and APE of the estimated values using alternative discount rate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using current discount rate. This means alternative methods are more accurate and proper than current method. Third, we obtained the same results when we classified with year and industry. KCI Citation Count: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