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법률 규제 한계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中國學 Vol. 87; pp. 355 - 376
• Main Authors: 왕타오(Tao Wang), 장지혜(Ji-Hye Jang), 이중희(Jung-Hee Lee)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30.06.2024; 대한중국학회
• Subjects: 중국어와문학; National regulation; 국가규제; 消费者权益; 중국 플랫폼; 빅데이터 고객차별; Consumer rights; 소비자권익; Discrimination against big data customers; 알고리즘; 算法; Algorithms; Chinese platforms; 大数据杀熟; 中国平台; 国家规制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본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 과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플랫폼 업체의 차별화된 가격 책정 금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까지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관련 행정처 벌 사례가 없고 소송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현행법은 실제 실천 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