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변용과 정전체제의 지속: 통일과 공존의 갈등 구조
한반도 분단과 전쟁은 미소간의 냉전대립의 산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이 크게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데탕트 추세 하에 역사적인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으나, 1년여만에 좌절되고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기에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 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실현되는 듯했으나, 결국은 북핵위기로 이어지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이 두 시기를 사례로 선택해, 세계적인 냉전의 변용과 한반도 상황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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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한국과 국제정치 Vol. 39; no. 1; pp. 169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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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1.03.2023
극동문제연구소 |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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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3006 2713-7570 |
DOI | 10.17331/kwp.2023.3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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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한반도 분단과 전쟁은 미소간의 냉전대립의 산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이 크게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데탕트 추세 하에 역사적인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으나, 1년여만에 좌절되고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기에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 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실현되는 듯했으나, 결국은 북핵위기로 이어지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이 두 시기를 사례로 선택해, 세계적인 냉전의 변용과 한반도 상황의 역접 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과 ‘공존’의 갈등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국의 외교문서를 토대로, 남과 북이 국제정세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했는지를 분석한다. 두 시기를 관통하는 키워드의 하나인 ‘교차승인’ 구상의 변천에 주목함으로써 정전체제를 넘어서는 평화체제의 과제에 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The division and th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direct products of the global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Cold War had undergone fundamental changes from the détente in the 1970s, and to its final end in the early 1990s. However, the unstable “armistice system” in Korea is still in existence, refusing to be replaced by a permanent system for peace. In the 1970s, the U.S-China rapprochement pushed both Koreas to a historical dialogue, which ultimately turned out to be short-lived.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early 1990s brought about significant landmarks such as the joint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the Joint Declaration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these dramatic events again failed to bring peace to the Peninsula, and as an ironical consequence, led to the outbreak of the nuclear crisis in 1993.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asons why the Cold War legacies in Korea are resistant to the changes in global and regional politics, focusing on the reactions of the two Koreas, which wavered between the visions of “unification” and “co-existence.” The rugged path of the “cross-recognition” proposal epitomizes the persistence of the armistic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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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
ISSN: | 1225-3006 2713-7570 |
DOI: | 10.17331/kwp.2023.39.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