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지식재산(IP) 금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합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 각 방면의 시장 성숙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우선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으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담보권 설정의 목적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의 변동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회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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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지식재산연구 Vol. 18; no. 3; pp. 39 - 74
Main Authors 박유선, Park¸ Yusu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0.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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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975-5945
2733-8487
DOI10.34122/jip.2023.1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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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지식재산(IP) 금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합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 각 방면의 시장 성숙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우선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으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담보권 설정의 목적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의 변동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회계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및 금융보고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IP 가치평가 기법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의 목적물인 지식재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IP 금융 모델을 다양화하고 금융기법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는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IP 금융 인프라 구축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로 IP 금융이 시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단계별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IP 금융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개발 협력의 측면에서 IP 금융 도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functions through a complex interplay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consensus among multiple stakeholders, cohesive development of IP infrastructure, maturation of different market aspects, and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To activate IP finance in a systematic manner,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trong IP finance infrastructure. This entails creating a legal framework that recognizes IP as a viable asset for financial transactions, acknowledging it as the subject of security interests. In addition, implementing a transparent disclosure system is necessary to publicly communicate any changes in IP rights, while improvements in accounting practices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re essential for accurately reflecting the value of IP in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Furthermore, establishing a precise and reliable system for valuing IP is of utmost importance, necessitating ongoing advancements in IP valuation techniques. It is also vital to foster a thriving IP market by diversifying IP finance models and advancing financial methodologies. The government plays a key role in providing appropriate policy support to encourage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Ultimately, the framework for IP finance infrastructure should aim to create a harmonious financial ecosystem where IP finance operates seamlessly in the market.
Bibliography: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SSN:1975-5945
2733-8487
DOI:10.34122/jip.2023.18.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