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선행 문헌 분석을 통한 디자인권에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연구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방법에 객관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리와 법률을 명확히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야 한다. 하지만 선행 문헌들은 디자인권에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표현 방법과 인용에 있어 업데이트 과정은 무시한 채 연구자의 논리구조에 부합되는 용어와 관점으로 취사선택하거나 재가공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행 문헌들은 앞뒤 상황과 문맥에 기반하여 해당 용어들을 구분하고 이해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용도로 용어를 혼용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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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기초조형학연구 Vol. 21; no. 5; pp. 177 - 195
Main Authors 박해림, Park Hae, 김성현, Kim Sung Hyu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기초조형학회 31.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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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598-8635
2713-5993
DOI10.47294/KSBDA.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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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방법에 객관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리와 법률을 명확히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야 한다. 하지만 선행 문헌들은 디자인권에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표현 방법과 인용에 있어 업데이트 과정은 무시한 채 연구자의 논리구조에 부합되는 용어와 관점으로 취사선택하거나 재가공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행 문헌들은 앞뒤 상황과 문맥에 기반하여 해당 용어들을 구분하고 이해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용도로 용어를 혼용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후속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간 축적된 국내 선행 문헌(학술지, 학위논문, 발간자료, 판결 평석 등)의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연구 문헌(248편)에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문헌에 나타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하는 이론적 관점,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관련된 주요키워드(용어) 도출 및 특징, 연구자의 논리구조에 부합되는 용어와 관점의 가중치 설정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다. 선행 문헌에서 나타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공통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혼용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개념 및 표현에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 상황에 따라 생명체처럼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의성의 판단 기준,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논리구조의 약화, 용어 선택의 일관성 미흡으로 내용 전달에 혼선 야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합된 선행 문헌들과 디자인 심결문과 판결문, 디자인심사기준 등의 자료들에서 현재까지 확립된 법적인 모방 및 표절 기준을 살펴보고,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디자인권 관점에서 도출해보았다. To assure justifiability and objectivity on a decision method of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the standards that clearly interpret and construe the legal principles and the law should change over time. Though preceding studies must update expression ways and quotations for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on design right, researchers unreasonably quote the terms and views selected or reworked using their logic. Several preceding studies haven't consistently described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of the context or their conditions. So the following researchers have confused their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arrang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of the Design Protection Acts. And I assorted and extracted 248 preceding studies from a lot of journals, articles, theses, publications, commentaries, and etc. with specialists. According to this process, this study arranged the main characteristic of setting emphasis on logical terms and views, drawing the keyword(term) for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and deciding point for judgment of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from them. From the preceding studies, this study sought out several important problems : structural weakness causes confusing utilization between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conclusive status need for concept & expression between them, a standard of judgment changes like an organism on their conditions, ambiguity terms make the logical structure weak, and the lack of consistency on selected terms confuse the contents. Then in view of The Design Right, this study arranged the standard of judgment between the Novelty and the Non creative easiness after checking the standard of plagiarism and legal imitation from data of the preceding studies, design decisions, design examination criterion, etc.
Bibliography: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http://www.basic.or.kr/sub/sub0204_next_view.php?cate_idx=55&idx=1671
ISSN:1598-8635
2713-5993
DOI:10.47294/KSBDA.21.5.14